尹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 언제 완화될까?

관리자 2022.09.11 20:24 조회 수 : 12

부동산 업계, “규제 폐지나 변경은

결국 시간문제일 것” 대체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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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 집값이 9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부동산 시장에 돌고 있다. ‘시나리오’도 제법 그럴싸하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9월 중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펄쩍 뛰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놓고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폐지 등 일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언젠가는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검토, 협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9월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인(否認)’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감지된다. 결국, 시기 문제일 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애초에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대출 금지’는 무리한 정책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논란 등 문제가 많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책을 집값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시장 참가자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런 소문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13% 하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가격은 아주 특수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오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금융·청약제도 등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가 헌법이나 자본주의 체제에 반하는 많은 무리한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모두 ‘정상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더욱이 미국 등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 때문에 올해 연말로 갈수록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간 경제연구원 고위관계자는 “올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국내 경기의 하강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경기 하강 기조가 뚜렷해지고, 집값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각종 반(反)시장적 부동산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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